■ 10~12월 전기요금 현행 유지…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동결
■ 2022년 3분기 이후 18개 분기 연속 동결…한전 부채 210조원 초과에도
■ 서민·소상공인 부담 완화 고려…기본요금·전력량요금 등 전 구성요소 현행 유지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9월 21일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kWh당 ±5원 범위에서 분기별로 결정된다. 현재 최대 적용치인 +5원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후환경요금 역시 별도 조정 없이 동결된다. 이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은 3분기와 동일한 수준에서 부과된다.
이번 동결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8개 분기 연속 +5원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용 전기요금 기준으로는 14개 분기 연속 동결이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4분기에 요금 인상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 현행 유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 부채 210조 넘었지만…민생 고려 결정
한전은 현재 누적 부채가 21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착화된 LNG·유연탄 가격 상승 기조 등으로 전력 구입 비용이 크게 올랐음에도 요금 동결을 유지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전 측은 “인상 요인이 있지만 서민과 소상공인의 민생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동결은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음식점·숙박업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고정비 가운데 전기요금 비중이 높아, 동결 결정이 실질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 앞서 정부는 올해 6~11월 소규모 자영업자 29만 사업장에 전기요금 최저가를 자동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했다. 관련 내용은 한전, 6~11월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최저가 자동 적용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점진적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요금 조정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