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5영업일 만에 완판…2차 6000억원 3분기 재개·8월 운용사 10곳 선정
■ 5년 최대 2억원 투자·소득공제 최대 1800만원·배당소득 9% 분리과세 동일 유지
■ 정부 후순위 1200억원 투입…원금 손실 최대 20% 국가 부담·청년형 ISA도 신설
금융위원회는 14일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3분기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판매를 시작한 1차 펀드가 단 5영업일 만에 6000억원 전액이 채워지며 조기 완판된 데 이어, 정부는 동일한 세제 혜택과 손실 보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2차 판매에 나선다.
2차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은 1차와 동일하게 설계됐다. 1인당 연간 최대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최대 10%를 소득공제로 환급받아 5년 누적 기준 최대 1800만원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연봉 5000만원대 직장인이 연간 1억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수백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다.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1200억원의 재정을 후순위로 별도 투입해 투자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까지 국가가 먼저 부담하는 구조도 1차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2차 펀드의 운용사 선정 절차는 이미 착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자(子)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를 냈으며, 7월 2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심사를 거쳐 8월 중 운용사 10곳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이 완료되면 3분기 내 판매 창구가 열린다. 1차와 마찬가지로 은행·증권사 등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판매 일정과 참여 기관 목록은 선정 완료 이후 금융위원회가 별도 공지할 방침이다. 가입 자격은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해당되며 소득 제한은 없다.
1차 완판 배경과 투자 구조
1차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5월 22일 판매 시작 이후 단 5영업일 만에 6000억원 전액이 채워졌다. 높은 소득공제율과 분리과세 혜택, 그리고 정부 재정이 투입된 손실 보전 구조가 동시에 맞물리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결과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차 펀드 가입자의 다수는 30~50대 직장인이었으며, 절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중간 소득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개인 투자자 자금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 성장 생태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차 펀드는 정부 후순위 재정 1200억원을 포함해 총 7200억원 규모였으며, 2차도 동일한 구조로 총 7200억원 이상이 조성될 전망이다.
펀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목표와 연결된다. 투자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및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다. 운용사별 전략은 선정 이후 각사가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는 여러 운용사 중 자신의 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청년형 ISA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며,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서민형·농어민형 ISA와 별개로 청년 계층 자산 형성을 집중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내 출시를 목표로 세부 설계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납입 한도와 비과세 금액, 출시 시점을 연내 별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1차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납입 증빙은 펀드 가입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된다. 단, 5년 의무보유 기간 이전에 중도 환매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중도 환매 시 세제 혜택 환수 요건을 1차와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2차와 청년형 ISA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2차 펀드의 정확한 판매 시작일과 가입 기관 목록은 8월 운용사 선정이 완료된 직후 금융위원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