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전환된 31만명, 4년 경감 특례 8월 종료
■ 전환자 9월분 고지서부터 보험료 전액 납부…월평균 2만원 이상 추가 부담
■ 11월 자격 재산정 앞두고 소득 2000만원·재산 5.4억원 기준 재확인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당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에게 4년간 적용해온 한시적 보험료 경감 특례가 2026년 8월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소멸됐다. 전환자에게 적용되던 마지막 단계 20% 감액이 사라지면서, 31만명 이상의 전환자가 9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부터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피부양자 소득·재산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도 개편이다. 종전에는 사업·근로·연금·이자 등 합산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 이하였으나, 개편으로 연 20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난 은퇴자, 이자·배당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자 등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2025년 4월 기준 2022년 개편 이후 누적 전환 인원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당시 급격한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자에게 4년 한시 경감 특례를 부여했다. 경감 구조는 전환 1년차 인상분의 80% 감면을 시작으로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해마다 감면폭을 축소하는 방식이었다. 이 특례의 마지막 단계인 20% 경감은 2025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 적용됐고, 2026년 9월분부터는 감액이 전면 종료됐다.

경감 종료에 따른 실질 부담 증가폭은 전환자별 소득·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 업계에 따르면 2022년 개편 당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 탈락자의 평균 보험료는 월 약 10만원 수준이었다. 마지막 20% 경감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월 2만원 안팎의 추가 납부가 발생하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전환자의 경우 실제 인상폭이 훨씬 클 수 있다. 9월 고지서에서 지난달 대비 보험료가 오른 것을 확인한 경우, 경감 특례 소멸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이면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 연 소득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 요건(형제·자매 등 방계혈족은 장애·65세 이상 등 조건 추가)에 따라 탈락하는 사례도 있어 매년 확인이 권장된다.
11월 자격 재산정 앞두고 확인 시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통상 매년 11월 무렵 전년도 국세청 소득 자료를 반영해 재산정된다. 이 시점에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 통보를 받는다. 2026년도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배당소득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달라진 가입자는 11월 재산정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피부양자 자격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것을 권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기존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재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고지서에서 예상치 못한 보험료 변동이 발생한 가입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