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6종 합산…올해 처음 정산에 반영
■ 소득 줄었으면 환급, 늘었다면 추징…11월 고지서 반영·12월 10일 납부
■ 건보공단 “자영업자·프리랜서, 추가부과 가능성 미리 대비해야”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11월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정산 결과를 이달 고지서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포함한 6종 소득이 정산에 처음 합산 적용되는 첫해로, 자영업자·프리랜서뿐 아니라 퇴직 후 금융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가 건보공단에 연계되는 매년 11월에 실시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휴·폐업, 소득 감소·증가 등을 이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가입자는 이달 중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산 결과를 통보받는다.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부족하게 냈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정산 대상 소득 범위가 기존 사업소득·근로소득 두 가지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더한 여섯 가지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2025년 1월 시행된 이 확대 규정이 실제 정산에 처음 반영되는 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여섯 종류의 소득 가운데 한 가지만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정산 시에는 6종 소득 전체가 합산 반영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미 알려진 추납 사례를 보면,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한 가입자 A씨는 2025년 9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대폭 줄여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확인한 2025년 귀속 소득은 연 4,800만원(월 400만원)에 달했고, 추가로 확인된 소득이 연 4,000만원 규모에 이르러 부족분이 일괄 추징됐다. 반면 프리랜서 B씨는 2025년 7월 소득 감소를 이유로 조정을 신청했고, 국세청에서 확인된 2025년 실제 귀속 소득도 0원으로 나타나 과다 납부한 차액을 이달 환급받게 됐다.

정산 대상과 12월 10일 납부 기한
정산 주요 대상은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다. 일반 직장인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이미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정산으로 확정된 추징 또는 환급 금액은 11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포함되며,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이다. 추징 차액이 있는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같은 11월에는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12월 1일이 마감이어서,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11월은 각종 세금·보험료 일정이 겹치는 시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향후 정산 때 추가 부과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가까운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확정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연 1회 자동 정산하는 ‘직권 정산’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추산치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가운데 394만 세대는 소득 증가로 추가 납부, 232만 세대는 소득 감소로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현재 21만 세대 수준인 환급 신청자가 자동 처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