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소진 후에도 약 400Kbps 무료 유지…LGU+ 6월·KT·SKT 7월 전면 도입 완료
■ 과기정통부, 약 717만 회선 자동 적용·연간 3,221억 원 절감 기대
■ 10월부터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6개월 주기 문자 안내 예정
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해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약 400Kbps 속도로 인터넷이 자동 유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조치로 약 717만 회선이 혜택을 받으며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가 지난 6월 1일 먼저 시행에 나섰으며, KT는 7월 1일, SK텔레콤은 7월 2일 동참해 통신 3사 전체 도입이 완료됐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4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데이터 안심옵션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의 전면 시행이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 데이터가 모두 소진된 뒤에도 약 400Kbps 속도의 인터넷 접속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톡·지도·이메일 등 일상 메신저 앱은 이 속도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이다. 기존에는 데이터 소진 시 인터넷 연결이 사실상 끊기거나, 추가 데이터 구매 혹은 데이터 제공 특화 요금제로의 교체가 필요했다. 특히 월말 데이터 한도를 앞두고 사용량을 줄여야 했던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통해 혜택을 받는 회선이 약 717만 개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그동안 데이터 소진 후 추가 구매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을 받아온 이용자들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만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제 혜택(약 140만 명)으로 연간 약 590억 원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 생활비 경감 대책의 일환이다. 에너지바우처 냉방요금 자동 차감이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7월 21일 신청 시작) 등 하반기 가계 부담 완화 대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통신비 분야도 추가 혜택이 구체화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생활 필수 서비스인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단체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약 400Kbps 속도로는 동영상 스트리밍이 사실상 어렵다며 실질적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넷플릭스·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최저 화질 스트리밍에는 통상 1~2Mbps 이상이 필요해, 400Kbps로는 끊김 없이 재생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메신저·지도 등 필수 앱 사용에는 충분한 속도라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기술·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도 시행된다. 통신사가 이용자의 사용 패턴(데이터 사용량, 통화량, 부가혜택, 위약금 여부 등)을 분석해 현재 요금제보다 저렴하거나 적합한 요금제를 6개월마다 문자로 안내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해 마련된 제도로, 이통 3사는 시행 이후 3년간 총 437억 원의 고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 3사는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과 함께 5G·LTE 통합요금제 구조도 재편했다. SK텔레콤과 KT는 기존에 5G·LTE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던 구조에서 통합 요금제 체계로 전환해 가입자가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5G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LTE 단말기로 교체해도 요금제를 새로 바꿀 필요가 없어졌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통신비 추가 절감 방안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0월 최적요금제 첫 고지가 이뤄지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 안내가 진행되며, 이후 6개월 주기로 반복 안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