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부모급여,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 지급…별도 신청 절차 사라진다
■ 위기·고독사 위험 3회 이상 발굴 가구,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 신청
■ 4개 법률 시행령 10월 30일 입법예고…2027년 1월 21일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가 29일 복지급여 ‘신청주의’ 폐지를 위한 4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람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최종 확정 후 2027년 1월 2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의 후속 조치로, 몰라서 또는 절차가 복잡해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자동 지급 전환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생신고 후 부모가 각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시행 이후에는 출생신고 또는 지자체의 출생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 지급된다.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점도 신청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돼 늦은 신청으로 인한 소급 누락이 방지된다.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직권신청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신적 무능력 등 극히 제한된 사유에서만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기·고독사 위험으로 3회 이상 발굴된 가구 △가구원의 자살·자살 시도 후 주요 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직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가 연결되는 선제지원 복지 체계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급여 간 자동 연계 기능도 강화된다. 한 급여의 자격이 확인된 수급자가 다른 급여의 조건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의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신청 의사 표시 없이도 급여 연결 절차가 시작된다. 또 제대군인 부상 부위·등급 정보를 활용해 미등록 장애인의 복지 접근도 개선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과제…2027년 1월 시행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5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전기·수도 3개월 체납, 사용량 급변 등 위기 신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위험 가구를 선제 발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가족돌봄자와 피돌봄자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10월 30일~12월 9일)에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정책과(아동수당법),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연금법), 급여기준과(사회보장급여법)에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확정 후 내년 1월 21일부터 자동지급 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