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노인 2027년 월 38만원·2028년 40만원으로 단계 인상
■ 수급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90% 이하, 2030년까지 80%로 단계 축소
■ 발표 1시간 전 사전설명회 전격 취소…막판 진통 지속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28일 예정됐던 사전설명회를 개최 1시간여 전에 전격 취소하며 발표가 또 한 번 미뤄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소득 노인은 2027년부터 현행 34만9,700원에서 월 38만원으로 오르고 2028년에는 40만원까지 단계 인상되지만, 수급 기준이 좁아져 일부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8일 열릴 예정이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설명회를 개최 1시간여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일부 세부 사항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으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고령층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당초 발표 예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기초연금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20만원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25만원·30만원을 거쳐 현재 34만9,700원으로 인상됐다. 현재 수급자는 약 700만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 개편안은 이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를 시작으로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 이하로 해마다 낮추는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노인은 향후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 복지부는 수급 범위를 좁히는 대신 탈락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설계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최저소득 노인은 2027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을 받는다. 20~40% 구간은 각각 35만9천원(2027년)·36만7천원(2028년)이며, 40% 초과 상위 구간은 월 35만원으로 현행 수준이 동결된다. 기존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를 깎던 부부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또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도 기초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보완책이 함께 담겼다.
논란과 반응
이번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은 크다. 수급 기준이 좁아지면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일부가 탈락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 단체 일부는 기준 변경 없이 전체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향신문은 이번 개편안을 찔끔 인상·대상 감축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수급 범위 축소를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도 수급 탈락자가 발생하는 구조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국회 논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세부 사항 조율을 마친 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나,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 논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 확정된 2027년 기준중위소득 6.70% 인상과 맞물려 저소득 노인의 실질 수령액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이번 개편이 저소득 노인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 여부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